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

인천광역시

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429		제출연월일 : 2019. 5 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▢ 제안 이유

○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인천테크노파크의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▢ 주요 내용

○ 출 연 금 : 4,800백만원

-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: 4,800백만원

► 문체부(한국콘텐츠진흥원) 공모사업 선정(‘19. 4. 5.)

․ 인프라(입주실, 지원공간) 구축 및 사업화 지원 : 4,800백만원

○ 출연방식 : 현금 출연

○ 출연기관 : 인천테크노파크

▢ 동의사항

○ 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-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

-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9조, 제12조, 제13조

-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

○ 동의내용

- 인천테크노파크에 대한 현금 출연	4,800백만원

▢ 참고 사항

가.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계획 1부

나. 관계법령 1부

참고 가>

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계획

□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예산안 심의 이전 출연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자 함.

Ⅰ		출연 동의대상

○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사업

Ⅱ		관련근거

○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○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

○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9조, 제12조, 제13조

○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

Ⅲ		출연 계획안

○ 규모 : 4,800,000천원

-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: 4,800백만원

► 문체부(한국콘텐츠진흥원) 공모사업 선정(‘19. 4. 5.)

∘ 사업목적 :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시설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콘텐츠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콘텐츠 생태계 조성

∘ 사업기간 : 2019. 5. ~ 2020. 2.

∘ 총사업비 : 9,900백만원(국비 4,800, 시비 4,800, 구비 300)

※ 국가직접사업으로 국비(지원금)는 인천테크노파크로 직접 교부

∘ 사업장소 : 부평테크시티 9~11층(부평구 부평대로 301)

∘ 사업내용 : 육성센터 구축, 콘텐츠기업 사업화 지원 등

○ 출연시기 : 2019년 7월

○ 최근 5년간 출자․출연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계	2018년	2017년	2016년	2015년	2014년
인천테크노파크	16,890	4,100	3,150	3,250	4,200	2,190

Ⅳ		향후계획

○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상정 : 제255회 정례회

○ 출연금 교부 : 2019년 7월

참고 나>

□ 관계법령

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

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

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부  칙 <법률 제12687호, 2014.5.28.>

제6조(출자ㆍ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

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·연구

사업의 지원,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

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·시행

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「장애인차별금지 및

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

하여야 한다.

콘텐츠산업 진흥법

제9조(콘텐츠제작의 활성화) ①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

창작·유통·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,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을

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정부는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

조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

항에 따라 마련된 분야별·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시책을 시행계획에

반영하여야 한다.

제12조(융합콘텐츠의 활성화) 정부는 콘텐츠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의

진전에 따른 콘텐츠 기술의 연구 개발과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

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13조(창업의 활성화)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 분야의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

성장·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

제4조(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)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

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입주공간          2.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    3. 임대료

4. 첨단기술과 장비   5.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

6. 국내ㆍ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

제5조(제작지원)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문화콘텐

츠상품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필요한 경비를

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창업의 지원 등)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

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2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

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